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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숭고한 사회의 악당들 : 사이버 모욕죄와 나경원법(일명 최진실법)
Tracked from 민노씨.네 2008/10/08 01:56 삭제잘 모르지만, 이 도깨비 잔치 같은 판을 나름으로 제대로 이해해보고자 써본다. 이하 잘못된 사실 확인이나 (상식을 벗어나는 비이성적인) 판단이 있다면 지적을 당부드리는 바다. 1. 기초 사실 확인 : 사이버 모욕죄과 최진실법 같은 법인가? 양자의 구별은 기사에서조차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다. 일명 최진실법은 (나경원 의원의 포털 규제안에 얹어진 형태이긴 하지만) 급조된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고, 기존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보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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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악플신고제가 악플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Tracked from 가메톡아이두 2008/10/08 12:01 삭제가이드북 원고가 산더미같이 남았는데 우연히(는 아니겠지만) 트람님의 이 글 을 보고 답글 형식으로 뭔가 남겨야겠다 하고 잠깐 끄적거려 봅니다. 어차피 하나 적어야 할 것이니. 대신에 잠을 못자서 좀 횡설수설할지도 몰라요...; - - - - - - - 저는 최진실씨가 고인이 된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원인이 악플이라고 떠드는(말하는 - 이라고 하고 싶지만 tvn이나 mnet을 보니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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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쏘. 옳쏘!!
악플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안되는 악플러들, 반성하셔야 하고 그래서 그런 법안을 만든다는, 그래 그 나경원 법 말이죠. 그 사람들이 힘들었을 사람들의 진심을 그런식으로 가볍게 만드는거 아닐까요.
이번 일 참 마음아프게 생각하는 팬의 입장에서,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한쪽으로 매도하며 얼른~ 앗싸~ 이러고 저런 식으로 몰아가는거, 참 보기 그렇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를 '최진실법'이라 부른 것 자체가 일종의 악플이었죠 흐.. 독재정권이 끝난지가 언제인데 무슨 사건만 터졌다 하면 처벌,규제가 최우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정치권에서 제도나 법으로 서둘러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의 숨은 의도는 둘째치고...
그렇죠.. 그렇게 법과 제도로 서둘러 해결하려는 정치권 인사들이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돈벌이에 급급했던 사람들인 점도 참 좌절스럽죠.
이래나저래나 우리나라는 초가삼간 태우는걸 너무 좋아해서 문제입니다..
IT강국이란 말은 이미 옛날 말이 되어버린지 오래죠...정녕 이 정권 밑에서는 희망이 없는걸지도..ㄷㄷㄷ
우리나라는 이제 뭘 내세워야 하는 걸까요? 반도체? 자동차? 휴.. 가진 건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 뿐인데 말이죠. 동감합니다.
글 하나 엮어두겠습니다.
트랙백 타고 읽었는데 생생한 사례 감사드립니다. mazefind님 글 참고하여 보강한 후 조만간 2탄 글 올리겠습니다^^
4번에서 특히 헤비유저에 관한 부분이 눈길이 가네요 ^^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ㅎ;
정말 깊이 동감하는 글 입니다.
마이너리티리포트도 아니고, 악플을 쓰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
미리 가서 잡아넣을 수 없는 한 악플은 사라지지 않을 것 입니다.
(애석하게도)
web2.0 개념으로 악플이 창궐했다면, web 1.0 개념으로 잡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입니다.
web 2.0 개념의 악플은 web 2.0 개념으로 잡아야죠.
PC바이러스와 백신의 관계처럼, 미묘한 긴장과 균형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정부 관계자 하나 안나오나요?
마지막 비유 최고! 바이러스와 백신의 관계..
저는 요즘 고민 중에 하나가 왜 한국에서만 악플이 문제가 될까입니다. (해외는 국내처럼 심각하지 않죠? )
국민 수준 문제라고 봐야 하는지... 아님, 시스템 문제라고 봐야 하는지..
그러게요.. 국민 수준보단 그걸 크게 문제시하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조사 좀 더 해볼려구요.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