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구글)의 '실명제 거부'가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블로거 여론도 그렇고 기사 댓글을 봐도 환호 일색이죠.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1 : 한국 인터넷 정책, 구글에 '굴욕'?, 2009. 4. 9 (댓글 한번 쭉 보세요)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6&newsid=20090409135606354
법을 따르기 위해 유튜브 '한국'으로 세팅되어 있을 경우엔 동영상 업로드, 댓글 달기를 못하도록 막았고 다른 나라로 세팅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실명제 법 자체가 인터넷과 얼마나 안 어울리는 법안인지 유튜브가 증명해 줬습니다.
그러나 슬픈 현실은, 이 실명제 법이 5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논의되었고,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대다수 네티즌도 동조했고 그래서 2년전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 2 : 인터넷실명제, 지난해와 무엇이 다른가 - 2005. 7. 13, 참세상
인터넷실명제, 여론 65~80% 찬성 - 민주노동당은 반대 - 언론은 잠잠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28259
참고 3 : 1일 방문자 10만 넘으면 제한적 실명제 적용 - 2007. 1. 9, 연합뉴스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070109050815501
2005년도의 참세상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논의는 2003년부터 시작됐고, 2004년에 처음 도입된 '1차 법안'은 굉장히 제한적인 실명제였습니다.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 관련 게시판에서만 일시적으로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거였죠.
그러나 개똥녀 사건 등이 퍼지면서 인터넷 여론의 악기능을 비판하는 매체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때마침 네티즌들한테 욕먹으면서 재보선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이 실명제 확대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인터넷 여론의 부정적 기능을 목도한 네티즌들이 미디어들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급격히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벌인 일 보다 훨씬 더 과하게 매질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개똥녀 사건, 서울대 도서관 폭행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여론'도 매질당하고 순기능이 매장당하면서 네티즌들은 급격히 실명제 도입 찬성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위 기사에도 나왔지만 2005년 당시 65~80%의 네티즌이 실명제 도입을 지지했었으니 말 다했죠.
당시 포털들은 엄청나게 트래픽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에 걸맞는 CS 대응 체계를 구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UCC에 신고버튼을 붙일 생각을 못했던 때였고 고객센터 대응도 매우 늦었었습니다. 그러나 개똥녀 사건 이후에 고객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체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정부와 네티즌들이 포털을 비롯한 웹서비스들의 체계가 잡히도록 조금 더 기다려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실명제는 확대 도입됐고, 결국 악플은 전혀 줄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는 그 악법을 가지고 네티즌 여론을 옥죄는 방법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통탄할 일이죠.
지금의 실명제 법을 비유하면..
길거리나 대문 앞에 누가 똥 싸 놨으면 기분 좀 나쁘지만 환경미화원(고객센터)이 얼른 치우고, 너무 심하면 그 똥 DNA(IP)를 추출하여 잡아내면 되는 일이었는데 정부와 네티즌은 '길거리에 똥이 많다'며 거리를 다니는 사람 모두에게 명찰 달게 하고 모든 똥은 구속수사하겠다고 나선 꼴이었죠.
슬프면서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벌인 일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악하게 굴어서 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책 집행 대리자(정치인)를 잘못 뽑았고(열린우리당이든 MB든), 잘못된 정책 집행에 눈감았으며, 우리 목소리를 정확히 대변해야 할 미디어가 인터넷 여론 악기능만 몰아세우던 2005년에 "그냥 그런가보다, 실명제 하자"라고 순응했던 게 큰 이유였죠.
정책 집행의 대리자와 목소리의 대변자. 우리가 우리 정치와 미디어를 개혁하지 않는 이상엔 유튜브 실명제 거부 같은 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대리자와 대변자를 똑바로 내세울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더 똑똑해지고 주변인들을 설득하여 크고 올바른 여론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S. 청와대 블로그에서 트랙백을 걸었길래 가보니, 2007년 7월에 공표된 법은 일 UV 30만 이상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는데 이게 2009년 1월에 개정되어 일 UV 10만으로 기준이 대폭 내려갔네요.
MB 정부가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아무튼 법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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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게 바로잡힐 여지가 없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조차도
무조건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설레발을 쳐대니 그게 시민 일반에 어필할 수가 없지요.
시민일반에는 '거부감'만을 더하고
정치적 기동을 일삼는 이들은 차마 '불편'하고.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바로잡힐 여지를 더 만들어가야겠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법 자체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그 법을 누가 어떤 생각으로 운영하는가'겠죠.
아마도 반대하는 이유가 두 번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한 건 그 법을 누가 어떤 생각으로 운영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법 자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게 문제겠죠. 하루빨리 폐기해야 할텐데 이 정부는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아 걱정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번거롭다니요.. 괜찮습니다^^
흥미로운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알게모르게 정책 중에 뒤집은건 또 별로 없다는 점...-_-
노무현 정부가 진보적 정책 보다는 오히려 보수에 가까운 정책들을 많이 써먹었다는 반증이겠죠? 흐..
그 반대일지도 모르죠...이명박 정부가 알게모르게 진보...-_-;
다만 망신스러울뿐....
ㅠ.ㅠ
실명제로 인해 MB욕하는 댓글들이 많던데, MB로서는 매우 억울할껄요. 지금 다시 실명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보더라도 60%이상은 찬성하지 않을까요?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그래서 일부 세력들의 농간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게 되는지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국내 포털들은 그동안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올려준 컨텐츠들을 무료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댓글로 인해 큰 재미를 보아왔습니다. 그 부작용이 몇년 전부터 이슈화되던 찰나에, 포털로서는 '실명제'가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매체를 통제하고자 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욕구와도 맞아떨어지구요.
동감합니다. MB 욕할 일 없이, 이번 사건의 진실(노무현 정부때 도입, 열린우리당이 주도, 과거 네티즌도 70% 이상 지지)에 부끄러워 해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법안 개정 여론을 조성해 나가야 겠죠. 그런 국회의원이 나타나면, 그런 미디어가 나타나면 힘을 실어줘야 할텐데.. 이것도 참 가능성 없어 보이네요.
법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악용을 했기에 욕을 먹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정부때 시작된 법안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여론을 옥죄는 역할로 사용되게 되었으니, 그시절 전면시작이 되었다면 또 지금같은 상황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칼을 들면 어떤 사람은 그 칼로 사람을 살리지만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는 그런것과 같지 않을까..
때와 시기가 맞아떨어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튼 유투브의 시기적절한 준법정신은 참 잘한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제라는 점은 알려준 셈이니까요. ^^;;;
더불어 좀 부끄럽기도...(에휴)
즐거운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태람이랑 채이와 함께 좋은 주말요~^^
오랜만에 댓글 감사합니다^^ 그 시절에 전면 시작된거라.. 아마 MB가 아닌 다른 정권이었어도 유튜브는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아요. 법은 그대로 존속되었으니.. 에혀. 명이님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제목만 봐서는 블로그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여론에 딴지 거는 글로 인식하기 딱 좋은 글입니다.^^ (제목이 다분히 낚시 성격이 강해보입니다) 제한적 실명제는 2년 전인 2006년 여름 즈음에 지금은 사라진 E포탈에 근무할 당시에 별 수 없이 제가 담당하고 있던 서비스에 적용할 수 밖에 없었던 지라 알지요. (다만 2004년 ~ 2005년에 네티즌들이 찬성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군요). 댓글로 달기엔 길어질 지도 모르겠고, 지금 근무 시간이라 나중에 따로 트래백으로 회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약간은 딴지 걸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MB랑 방송통신위원회 욕할 일이 아닌데 욕해대고, 따지고 보면 구글과 유튜브가 한국을 무시한건데(중국과 비교) 구글을 칭찬하고 있는 현실이 참 옛날 말대로 '아햏햏' 하죠.
글 제목은.. 과거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법안이고, 열린우리당이 주도했고, 네티즌 70~80%가 지지했던 것 자체가 MB를 욕하고 구글을 칭송하는 우리에게 있어 불편한 진실이란 의미였는데.. 낚시로 여겨졌다면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포털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니 반갑습니다^^ 글 기다릴께요. 댓글 감사합니다.
한국을 무시했다기 보다는, 철저히 손익계산을 바탕으로 브랜드 이미지 개선(?) 작업을 한 셈 아닐까 싶습니다. 회사를 먹여 살리는 광고 사업과 직접 이어지는 구글 검색엔진에 대해서는 중국은 물론 한국의 성인 인증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굴복한 바 있었지만, 유투브는 아직까지 그렇게 돈 벌어주는 효자라기 보다는 돈 먹는 하마에 가까울 테니까요.
네,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슬픈 사실이죠. 중국에는 굴복해놓고 한국 법은 거부하는 꼴..
불편하진 않은데요 전 그때나 지금이나 실명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불편한 진실과 무슨 상관인지? 정치적으로 보시는건가요?
이번 일에 대해 감상적으로,피상적으로 MB 욕하거나 방통위 비난하는 분들에겐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시퍼렁어님 처럼 그때부터 반대한 분이라면 '원래부터 알고 있는 진실'이 되겠죠. 정치적으로 보냐는 질문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하게 느끼는것은 정치적으로 선동했던 사람들이겠지요 진실은 불편하지 않다는겁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이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굴복하고 한국은 우롱했다...로 보는 시각은 마치 중국 공산당 정부와 한국 현 정부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위험한 견해로 보입니다. 내가 사업가라고 해도 세계적으로 장사는 하고 싶고, 큰 시장 작은 시장, 그리고 갑갑한 시장에 자유로운 시장 등등... 그야말로 온갖 사업 환경이란 게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번의 구글과 비슷한 조치를 취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 정부보다는 구글 쪽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싶습니다. 난 현 정부 아저씨들에게 투표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럼에도 원천징수되는 직접세 & 온갖 간접세 한 푼도 떼먹지 않고 다 바치고 있을 뿐인데... 반면 구글은 나에게 꼭 필요한 수많은 서비스들을 늘 공짜로 제공해주고 있을 뿐이니깐.. LoL )
인터넷 실명제가 시대에 맞지 않는 FAIL이라는 시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실명제가 정착되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국내 상당수(70% ??!) 이용자들의 여론은... 심지어 현재의 주민등록 제도도 FAIL이라고 생각하는 저에겐... 참 무섭게 와닿네요. 뭐, 한국의 온라인 세계가 실명제로 손 좀 봐야할 막장이라면, 오프라인 세계는 모두가 해피한 지상천국이라는 건가?
현 정부를 우롱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실명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국가 설정만 바꾸면되니 이용 자체에는 크게 문제될 건 없겠지만, 국가 인식에 대한 문제는 클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국가 망신이라는 데 동의하구요...ㅠ
아무래도 '실명제'는 정답이 없는 애매한 문제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다뤄야 하지않을까 싶네요. (블로거들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국가 망신..ㅠ.ㅠ 제 생각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다뤄서 없애야 할 것 같아요..ㅎㅎ 잘 지내셨죠? 댓글 감사합니다^^
정치는 신뢰에 기반해서 움직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적어도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최소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해서 처벌하리라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자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 비판적 말을 한 사람을 처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국민이 가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에서 익명성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전 정부는 신뢰받았지만, 이번 정부는 신뢰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외면한 포스팅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현 정부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처벌하고 있는데 그 길을 터준 집단이 바로 노무현 정부 때의 정치인들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네티즌들도 대다수가 지지했었고). 물론 "나중엔 이 법으로 잡아들여야지"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되던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때 도입 안했더라도 현 정부가 그 법을 만들어냈을 것 같긴 하지만..(그랬다면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었겠죠.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로 찍혀서 앰네스티 조사 들어오는 나라가 됐으니 현 정부가 그 법을 만들었다면 아마 2년 전에 그 법을 도입했을 때 보단 더 국제 이슈화 됐을 것 같긴 해요)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 )
제가 관련주제에 대해 글을 쓸 때 트람님의 글을 놓친게 아쉽네요.
추.
다만, 글 제목은 다소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섹시한 제목을 다소 의도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 글 본문 내용으로 보면
유투브 실명제 '거부'의 불편한 진실... 이라기 보다는
인터넷실명제의 불편한 진실...이 훨씬 제목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보니 유튜브 실명제 거부 이면의 불편한 진실.. 또는 말씀하신 제목이 더 어울렸겠네요. 꼭 섹시한 제목을 뽑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게 전 직장에서부터 몸에 체득이 되어버려서-_-;;;;
넋놓고 구글 만세~ 구글 최고~ 할 일이 아니란 대목은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왜국 조선총독부와 총독을 닭쫓던 개 만들어 한방 먹여줬으니 그 공만으로도 만세 불러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ㅎ 그나저나 의외의 글이네요... 처음엔 트람님 글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ㅎㅎ;
(언젠간 실명제가 폐지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명박과 방통위에 저항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네이버 다음 인터넷 전면에 걸쳐 실명제를 싹 다 철폐하라고 저항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때 실명제 수준으로, 당시의 인터넷 규제 선 정도로 놔두라고, 그 정도에서 그냥 손 떼고 냅두라고 저항하는 걸텐데요.
그게 그러니까… 실명제도 이 정도면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수긍되는 선이었던 것을, 세월마저 흘러 실명제 해봤자 소용없다는 레퍼런스들이 쌓이고 논의도 깊어졌건만, 보다 선진국스럽게 글로벌 스탠다드스럽게 가져가기는 커녕, 닉네임 노출되는 제한적본인확인제도 아닌 실명 바로 노출제를 권장하고, 사이버모욕죄며 삼진아웃 저작권법이며 국민 눈 귀 가리고 입 막을 어만 법 만들겠다고 시국 난장판 민심 쑥대밭 만들고, 인터넷에 글 잘못 올렸다며 사람 잡아다 구속시키고,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실명제 적용 대상을 30만명에서 10만명 규모 사이트로 규제강화하고, 해외 서비스까지 모기업 지사가 한국 내에 법인으로 들어와 있다는 이유로 실명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그저 억압도 모자라 더 끔찍하게 옥죄려 하기에 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명제 한다고 방통위와 이명박을 까는 거는 아니라서… 실명제는 이명박이 만든 게 아니라고 짚어 주시는 친절이 웬지 낯설고 당황스럽습니다ㅎㅎ;
저도 처음에 그 소식 접했을 때 "유튜브 대단하군. MB 샘통이닷" 심정이었어요ㅎㅎ; 그런데 그 법안 자체가 30만에서 10만으로 튜닝됐을 뿐이었고, 설사 튜닝되지 않았더라도 유튜브가 일 UV 30만이 돌파하게 성장했다면 바로 벌어질 일이라서.. 좀 악역을 맡고 그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실명제로도 벌어질 일이었다는 ㄱ죠.
실명제 자체가 인터넷과 안 어울리는 거고 그때 열린우리당 정치인들도 자기네 이익과 약간 포퓰리즘적인 의도까지 곁들여서 도입하려 했던 거고(개똥녀 등으로 지지를 받고 있던 차이니), 네티즌들도 물론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아무튼 미디어에 휘둘려서 지지하고 있던 상황.. 그러니 이제라도 똑바로 정신차리고 정치인/미디어에 주시하자는 요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가 네티즌들을 크게 각성시켜 놓긴 했는데, 우리 스스로 더 각성하자는 얘기죠^^
본의 아니게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게 된 것 같아 저도 가슴 아픕니다 ㅠ.ㅠ 그러나 진실은 똑바로 알고 넘어가야겠죠. 법 자체를 폐기해야 합니다.
법이라는게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하는데, 지나고 나면 '목적'은 없어지고 법조항만 남고, 이것을 이어령 비어령 '목적'을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 오토바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었을 '오토바이 탑승자는 헬멧을 써야한다'라는 규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헬멧을 무릎에 씌우고 다니던 사람이 재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죠. 헬멧을 어디다 써야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문장만으로는 헬멧을 쓰라고 해서 어찌되었든 썼으니 '법조항'을 어긴 것은 아니고...결국 풀려났던걸로 기억하는데...
제한적 실명 확인이 '자정'을 돕는 차원에서 만들어 졌는데 이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무리가 있다면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할 권리 또한 있다고 봅니다. 난독증 환자가 트람님 글 중간까지 읽으면 현재의 정책 찬성하는 걸로 잘못 알 수도-_-;;;
안녕하세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이 글을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하고 제 오픈캐스트에 담아가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 오픈캐스트에 글이 담겨지는걸 원치않으신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http://opencast.naver.com/MC136 -미디어 비평 '펜'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